법무법인·법무법인
법무법인 광장
총 사건
25등록
변호 형사
11건
평균 형량
2년 9개월전체 대비 +17.5%
결과 유형별 양형
실형 10건평균 2년 10개월
집유 3건평균 1년 7개월
벌금 1건평균 100만원
무죄 6건기각 4건
실형/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+17.5%
11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9개월
양형 경향 계산 중…
⚖️ 통계 해석 시 주의
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,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·변호 능력·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. 비공개·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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죄명별 양형 분포
상위 8개 카테고리사기3건-17%
평균 1년 10개월
배임2건-52%
평균 9개월
강도1건-72%
평균 1년
과실치사상1건+25%
평균 10개월
항공·선박 안전1건-7%
평균 10개월
부정수표·신용카드1건+84%
평균 2년
뇌물수수·공여1건+18%
평균 3년 6개월
살인·상해치사1건+155%
평균 15년
시기별 양형 추이
연도별 평균 형량 (개월)
변호사별 분석
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별 사건 수·양형 통계로딩…
변호 사건
25건결과 분포:실형10(40%)집유3(12%)벌금1(4%)무죄6(24%)기각4(16%)결과 미상1(4%)
2024노2513·창원지방법원·2025-06-13·과실치사상
조선소에서 안전난간 보수공사 준비 중 안전대 고리를 연결하지 않은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함.
실형
10개월 (실형)
2022고단1878·인천지방법원·2023-06-07·강도
인천항 갑문 보수공사 현장에서 안전조치 미흡으로 근로자가 18m 아래로 추락해 사망함.
실형
1년 (실형) + 벌금 5,000만원
2016노3226·서울고등법원·2019-02-12·배임
피고인들이 부동산 가격을 낮게 평가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감정평가를 실시함.
집유
6개월 집유 1년
2018노737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18-10-12·횡령
투자자에게서 투자일임을 받고 외화증권 및 외화파생상품 매매 지시를 함
무죄
무죄
2017노1072·서울고등법원·2018-08-16·사기
피고인은 인터넷 증권방송과 문자메시지를 통해 특정 주식 4종목을 미리 사놓고 매수 추천을 했다.
무죄
무죄
2018노333·의정부지방법원·2018-07-26·약사·식품·의료
정신의료기관에서 정신질환자의 입원 필요성을 의학적으로 판단하는 역할을 수행함
기각
기각
2015고합88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16-09-29·배임
감정평가사들이 임차인 대표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실제 감정 없이 낮은 가격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함
실형
1년 (실형) + 벌금 700만원
2014노4227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15-05-15·사기
피고인이 내부자 미공개 정보를 바탕으로 공소외 2 회사 주식을 매수하고 처분함.
무죄
무죄
2013노1125·서울북부지방법원·2013-12-19·배임
감정평가사가 아닌 피고인 1이 토지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고 보수를 받음
무죄
무죄
2012노803·서울고등법원·2013-08-30·사기
정육 가공·유통업체를 운영하며 9억 원대 세금을 내지 않음
실형
1년 6개월 (실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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